말 뿐인 '일자리·서민' 추경

【 앵커멘트 】
정부는 이번 추경안에 대해 '일자리 추경'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른바 '슈퍼 추경' 가운데 일자리와 서민 지원 대책에 사용되는 예산은 30% 정도 밖에 안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이명박 대통령은 이번 추경에 대해 '일자리 대책'에 초점을 맞출 것이라고 여러 번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새로운 예산을 30조 가까이 만드는 것도 일자리 추가 예산입니다. 오로지 금년 한해는 일자리 만드는 것을 중점적으로 하고 있다고 이해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당정 협의 과정에서 공개된 추경 규모는 최대 29조 원.

하지만, 막상 이 가운데 일자리 대책에 편성된 예산은 4조 9천억 원으로, 전체의 20%에도 미치지 못합니다.

앞서 발표된 '민생안정 긴급지원대책' 가운데 중복 부분을 제외하면 일자리와 서민생활 안정에 지원되는 금액은 8조 원 정도에 불과합니다.

전체 추경 예산의 30% 정도 밖에 안됩니다.

▶ 스탠딩 : 이성식 / 기자
- "추경의 40%에 달하는 12조 원은 정부의 잘못된 경기 예측으로 인한 세수 감소를 메우기 위해 사용될 예정입니다."

지난해 정부는 지나치게 낙관적인 4%대 성장률을 예상하고 예산을 짰습니다.

하지만 올해 우리 경제는 마이너스 성장이 예상되면서 법인세 등 세수가 큰 폭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 인터뷰 : 안진걸 /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
- "세수 감소분이 12조 원에 달하는 사태가 발생했고. 이러한 상황에서 국채를 무한대로 발행해서 그것을 메우겠다는 발상은 우리나라가 나랏빚이 너무 늘어나는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아울러 4대 강 사업과 SOC 투자와 관련한 추경 예산도 상당액이 될 것으로 보여 이래저래 '말 뿐인' 일자리 추경이란 비판을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