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공적자금 관리기구' 신설 검토

한나라당이 금융회사 자본 확충과 기업 구조조정을 위해 추진 중인 대규모 공적자금의 운용 관리와 감독을 위해 별도의 기구를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신설 기구는 금융위원회 산하에 두도록 하고, 이 기구가 금융기관들의 공적자금 활용 내역을 국회에 보고토록 하는 방안입니다.
외환위기 당시 공적자금관리위원회는 160조 원에 달하는 공적자금의 운용을 총괄기획하고, 회수업무까지 담당했던 만큼 이와 비슷한 기구를 신설할 예정입니다.
이를 위해 한나라당은 이번 4월 임시국회에 별도의 '공적자금관리 특별법'을 제정하거나 금융위 관련 법을 개정하는 방안도 검토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