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경연 "경기 부양 실패 시 국가 채무 급증"

재정지출을 통한 경기 부양책이 실패하면 10년 뒤 국가채무가 GDP, 즉 국내총생산의 절반을 넘어설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됐습니다.
삼성경제연구소는 오늘(1일) 발표한 보고서에서, 추경 예산 등을 통한 경기 부양에 실패해 올해 경제성장률이 마이너스 2.4%에 머물 때 내년부터 잠재 성장률 수준을 회복한다고 해도 오는 2018년 국가 채무가 GDP의 54%에 달할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반면 경기 부양에 성공해 올 성장률이 마이너스 0.5% 정도로 유지되고 내년 이후 경기 부양용 지출을 삭감해 나간다면 2018년 국가채무는 38% 선에 머물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삼성연구소는 재정지출의 성장률 제고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투자 대상을 신중하게 선정하고 예산 집행 체계를 점검해 부정수급을 막아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