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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원순 "GBC 공공기여금 1조 7천억 강남 독식 안 돼" 국토부 비판

이병주 기자l기사입력 2020-07-05 19:30 l 최종수정 2020-07-05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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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박원순 서울시장이 강남 집값 과열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에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강남권 개발이익을 서울 전역에 쓸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건데, 2015년 강남구와 갈등을 빚은 이후 5년 만에 논란을 재점화했습니다.
이병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박원순 서울시장은 강남 부동산 시장이 식을 줄 모르는 데 대해, 국토교통부 책임이 있다며 비판의 목소리를 냈습니다.

박 시장은 현행 제도에 따르면, 서울 삼성동에서 짓는 현대차 신사옥 GBC 공공기여금 1조 7천491억 원은 강남에만 쓰도록 되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이와 같은 강남권 개발수익을 강남 3구가 아닌 다른 22개구에도 쓸 수 있도록 관련 제도 개정을 20여 차례나 국토부에 요청했지만, 개정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공공기여금은 서울시가 용적률 상향 등 규제를 완화해주는 대가로 개발이익 일부를 돌려받는 것인데, 해당 공사가 진행되는 지자체에만 쓰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국토부는 서울시와 관련 논의가 진행 중이었던 만큼, 박 시장의 발언이 당혹스럽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국토교통부 관계자
- "여러 가지 법리적으로 봐야 할 게 많이 있어요. 그런 문제를 실무적으로 협의 중에 있었어요."

박 시장은 "서울시 인구의 17%가 있는 강남 3구에 공공기여금의 81%가 몰리고, 강남권과 비강남권의 1인당 수혜 차이는 20배 이상 난다"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서울 강남 3구의 아파트 거래량이 1,270여 건으로 올 들어 최대를 기록하며 6.17 부동산 대책 발표를 무색케 했습니다.

MBN뉴스 이병주입니다.[ freibj@mbn.co.kr ]

영상편집 : 이유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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