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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무뎌진 칼날'…제재 수위 낮아져

기사입력 2009-04-05 12:14 l 최종수정 2009-04-05 12:14

【 앵커멘트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과징금 규모가 '뒷걸음질'쳤고, 경고 이상의 조치를 내린 횟수도 줄었습니다.
이성식 기자입니다.


【 기자 】
지난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부과한 과징금 규모는 전년도보다 큰 폭으로 줄었습니다.

모두 2천720억 원 규모로 40% 가깝게 감소했습니다.

과징금을 부과한 건수는 절반에도 못미쳤습니다.

이에 대해 공정위는 지난 2007년에 대형 카르텔 사건이 몰려있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기 때문이라고 밝혔습니다.

▶ 인터뷰 : 김석호 / 공정거래위원회 대변인
- "(2007년에) 보험사ㆍ정유사ㆍ제당사 관련해서 카르텔 사건이 많이 적발되었기 때문에, 특히 예년의 평균적인 것보다는 특별히 더 많았습니다."

하지만, 법 위반을 적발해 경고 이상을 조치한 사례 역시 지난 2005년 이후 가장 적었습니다.

사건의 숫자가 꾸준히 늘고 있음을 감안하면 제재 수위가 크게 낮아졌다는 비판이 제기될 수밖에 없는 대목입니다.

▶ 인터뷰(☎) : 김상조 / 경제개혁연대 소장
- "불공정 행위에 대한 사후 감독

도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이 아닌가 생각이 됩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전규제도 사후규제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 규율의 사각지대…"

경기 침체로 불공정 행위가 급증할 가능성이 커진 가운데 공정위의 엄정한 법 집행에 대한 기대와 우려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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