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등 감염병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고 낭비적 의료비 지출을 막기 위해 2·3차 병원 수를 늘리고 지역별 의료 불균형을 조절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왔다.
김 윤 서울대 의대 교수는 29일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지속 가능한 환자중심 의료체계 구축방안 기자 간담회'에서 "병상의 과잉공급으로 낭비적 입원이 이뤄지고 있지만 병상이 많아도 큰 종합병원이 없으면 입원환자 사망률이 높다"며 "진료권을 세분화하고 2·3차 병원 수를 늘려 고르게 분포하도록 해야 한다"고 밝혔다. 2차 의료기관은 30개 이상의 병상을 갖춘 종합병원을, 3차 의료기관은 500병상 이상 규모의 종합병원 및 의과대학 부속 병원을 뜻한다. 그는 "코로나19 환자 중 최중증·중증 환자의 55%는 부적절한 치료장소에서 진료를 받았다"며 감염병 예방을 위해서도 의료체계를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현재 지역별로 종합병원의 수도권 쏠림 현상이 나타나 거주 지역별 사망률로 격차가 발생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를 테면 이천과 강릉의 인구는 30만명씩으로 비슷하지만 300병상 이상의 대형 종합병원이 없는 이천의 입원환자 사망률은 종합병원이 있는 강릉의 배 수준으로 나타났다.
또 한 권역 내에 2·3차 의료기관이 있다고 하더라도 수가 적기 때문에 의료기관을 찾기 어려운 취약지가 생긴다고 했다. 강원권의 경우 2·3차 의료기관이 강릉에 집중돼 있어 그 외에 주민들은 강릉으로 와야하는 상황이다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 병상 수 역시 지역별 불균형이 심했다. 전국 22개 진료권역 중 서울은 인구 1000명당 3차 병원의 병상 수가 2.1개이지만 포항은 0.3개로 7배 차이가 났다. 춘천과 안동은 0개였다.
또 코로나19에 감염된 최중증 및 중증 환자 140명을 분석한 결과 절반이 넘는 55%가 공공·민간 종합·상금종합병원 일반병동 등 부적절한 치료장소에서 진료를 받았다. 중환자실에서 치료를 받은 환자는 63명이었다. 특히 대구·경북 지역에서 코로나19가 급격히 확산하면서 지역에선 병상과 의료인력 부족 문제를 겪기도 했다.
김 교수는 "의료기관 유형을 분류하고 역할을 설정하고, 균등하게 분포할 수 있게 하는 구체적인 대책을 내놓는 게 정부의 역할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정부는 지역 의료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2022학년도부터 의대 입학정원을 늘려 10년간 4000명의 의사를 추가 양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3000명은
이에 대해 김 교수는 "의사 인력을 양성하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기 때문에 우선 제시한 것으로 짐작한다"면서 "단순히 의사 수 증원으로 그치는 정책이 아니라, 지역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한 축으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정슬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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