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양도세 완화 무산 전망

【 앵커멘트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이 국회의 반대로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혼란이 불가피해 보입니다.
라호일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는 지난달 당정협의를 거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제도를 폐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민주당뿐 아니라 한나라당 내부에서도 폐지에 강력히 반대하고 나서 벽에 부딪혔습니다.

최근 부동산시장이 들썩일 조짐을 보이자 폐지가 곤란하다는 쪽으로 기울고 있는 것입니다.

한나라당은 의원총회를 열어 이 문제를 논의했지만 격론 끝에 결론을 내지 못했습니다.

▶ 인터뷰 : 김정권 / 한나라당 원내 대변인
- "10명의 의원이 찬반토론이 있었는데 의견이 팽팽했습니다. 따라서 당내 의견수렴을 다시 한번 거치기로 했습니다."

현재로서는 관련 법안의 4월 임시국회 통과가 어려워 보입니다.

기획재정부 고위관계자도 당의 태도가 바뀌어 양도세 중과 폐지방안이 무산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말했습니다.

문제는 3월 16일부터 적용하겠다는 정부 발표만 믿고 이미 부동산을 매매했던 다주택자들입니다.

이들은 재산상 손해를 크게 입게 됐다며 반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재정부는 헌법상 보호되지 않는 이익에 해당된다며 정부로서도 어쩔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습니다.

결국 정책 혼선 속에 부동산 시장의 혼란만 커지게 됐습니다.

mbn뉴스 라호일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