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만 경영 '철퇴'…공공기관 인원감축

【 앵커멘트 】
방만한 경영으로 질타를 받아온 공공기관의 '군살 빼기'가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공공기관의 정원이 13% 이상 감축되고, 방만한 경영이 적발되면 감사원이 경영진 해임을 건의하는 방안이 추진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가 공공기관의 방만 경영에 철퇴를 꺼내 들었습니다.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을 통해 전체 305개 공공기관 임직원 3만 5천 명을 감축하겠다는 방침입니다.

전체 공공기관 종사자 25만 9천 명의 13% 수준, 즉 전체 임직원 7명 가운데 1명을 자르겠다는 말입니다.

앞서 발표한 공공기관 선진화 방안에 포함된 인원 감축뿐 아니라 추가로 구조조정을 진행한다는 계획입니다.

▶ 인터뷰 : 강호인 / 기획재정부 공공정책국장(3월 31일)
- "우리 공공기관의 정원 경영효율화라는 것은 그동안에 방만한 경영이냐 아니면 비대한 부분들을 털어내고 효율화를 해서 사실은 경쟁력을 제고하자는 차원입니다."

다만, 정부는 노조의 반발 등을 고려해 2012년까지 단계적으로 줄일 수 있도록 유도한다는 계획입니다.

이 밖에도 방만 경영에 대한 다양한 견제 장치가 보완됩니다.

방만 경영이 적발되면 감사원이 경영진 해임요구권을 적극 행사하고, 인건비 등을 부당 인상하면 그 이상의 예산을 깎아 불이익을 주는 조치가 추진됩니다.

또 공공기관 평가에서 노사관계가 미흡하면 높은 등급을 받을 수 없게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