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기획재정부가 공들여 추진하던 정책들이 잇달아 흔들리고 있습니다.
당정·부처 간에 엇박자가 계속되면서 재정부의 리더십에도 의문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기획재정부가 추진하던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세 폐지는 사실상 물 건너가는 분위기입니다.
국회에서 야당뿐 아니라 여당 안에서도 반발이 만만치 않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홍준표 / 한나라당 원내대표(17일)
- "다주택자 양도세완화는 당내 의견이 팽팽하기 때문에 일단 종부세 할 때처럼 당내 무기명 여론조사 실시하고 …"
서둘러 집을 팔았던 다주택자들은 재산상의 피해가 불가피해지면서 크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재정부는 또 '노후 자동차 세금 지원 방안'을 발표하면서도 말을 바꿔 눈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자구노력이 없으면 조기 종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결국 관련 법안 개정안에 이 내용을 포함하지 않았습니다.
윤증현 장관이 취임 초부터 강하게 추진했던 서비스업 선진화 방안도 지지부진합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지난 8일)
- "새로운 진입을 통해서 경쟁이 촉구되면 의료 서비스 질은 분명히 상승할 것이고, 의료비도 함부로 올라가지는 않으리라 생각합니다."
핵심인 '의료 영리법인 허용'은 주무부처인 보건복지가족부의 결사반대에 부딪혀 돌파구를 찾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정책이 오락가락할수록 정부에 대한 믿음이 떨어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 한상완 / 현대경제연구원
- "1가구 다주택 중과세 폐지 문제에서 볼 수 있듯이 성급한 정책 추진은 시장의 신뢰를 잃어버리게 하는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경제 정책이 당정·부처 간의 불협화음으로 방향을 잃으면서 국민들의 불신도 커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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