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재위 소위, 한국은행 권한강화 법안 의결

국회 기획재정위원회는 경제재정소위원회를 열고 한국은행의 금융안정 권한을 대폭 강화하는 내용의 한국은행법 개정안을 의결해 전체회의로 넘겼습니다.
경제재정소위는 개정안에서 한국은행의 설립목적에 물가안정과 함께 금융안정 기능을 추가하기로 합의했습니다.
또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대상도 현행 금융권에서 비금융권으로 확대하고, 금융기관을 대상으로 한 직접조사권도 부여하기로 했습니다.
경제재정소위는 내일(22일) 다시 회의를 열고 추가 협의를 한 뒤 모레(23일) 전체회의에서 법안을 의결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