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계좌'…부정수급 막는다

【 앵커멘트 】
지금은 정부에서 복지 지원금을 받을 때 한 사람이 여러 개의 계좌로 받는 게 가능했는데요.
다음 달부터는 부정수급을 막기 위해 한사람이 반드시 하나의 계좌로만 지원금을 받아야 합니다.
박수현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추가경정 예산이 본격 투입되는 6월부터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은행 계좌로 복지 지원금을 받을 수 없게 됩니다.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는 복지 전달 체계를 재정비하기 위해 1인 1계좌 제도를 시행하기로 했습니다.

복지 지원금은 보건복지가족부만 해도 100여 개가 넘고 부처별로 수십 개가 넘습니다.

통합 관리가 안 되는 점을 악용해 두 개 이상의 계좌로 복지금을 이중, 삼중으로 받아 세금을 낭비하는 사람이 문제가 됐습니다.

정부는 부정수급을 막으려고 계좌를 통합하고 앞으로 지원금을 이중으로 받는 행위가 적발되면 아예 수급 자격을 박탈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복지금 지원 대상은 5백만 명에서 6백만 명으로 추산되는데, 계좌통합이 이뤄지면 어떤 사람이 어떤 지원금을 받는지 한 번에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를 뒷받침하는 전산시스템도 11월까지 완성됩니다.

이렇게 되면 일선 지방자치단체가 수급자를 선정하고 사후관리하는 데도 상당히 도움이 될 전망입니다.

비리 공무원에 대한 제재도 더욱 강화됩니다.

정부는 올 하반기부터 공무원이 복지 지원금을 횡령할 경우 해당 금액의 다섯 배까지 물어내도록 할 방침입니다.

mbn뉴스 박수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