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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세 과하다" vs "부의 재분배"…시민들 의견 엇갈려

이혁근 기자l기사입력 2020-10-27 19:20 l 최종수정 2020-10-27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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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앵커멘트 】
삼성 일가가 내야 할 상속세 10조 원은 당초 올해 우리나라 예산 512조 원의 2%에 해당하는 금액입니다.
지난 4월 1차 추경은 12조 원이었고요.
정말 어마어마한 돈인데, 시민들은 과하다는 의견과 부의 재분배라는 의견이 엇갈립니다.
이혁근 기자입니다.


【 기자 】
유산은 18조, 상속세는 10조.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유족은 재산을 물려받기 위해선 유산의 절반이 넘는 돈을 국가에 내야 합니다.

▶ 인터뷰 : 서상윤 / 변호사
- "최대주주 및 특수관계인에게는 할증이 적용돼서 최종적으로 60~65%의 세율이 적용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청와대 게시판에는 삼성의 상속세를 면제해달라는 국민청원이 올라왔습니다.

다른 나라보다 우리나라가 지나치게 상속세율이 높아, 기업의 자유로운 경제활동을 막는다는 겁니다.

이탈리아는 4%에 불과합니다.

▶ 인터뷰 : 유동근 / 서울 신촌동
- "삼성이 (세금) 10조를 내서 기업이 추락하면 안 되고 세계 일류 기업으로 키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의 재분배를 위해서 법이 규정하고 있는 세금은 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옵니다.

▶ 인터뷰 : 김계익 / 부천시 중동
- "자본주의 국가에서 자기가 벌어들인 것만큼 세금을 내는 건 당연하다고 봅니다."

불붙은 상속세율 인하 논란에 정부는 상속세율 조정을 검토하고 있지는 않다고 밝혔습니다.

MBN뉴스 이혁근입니다. [ root@mbn.co.kr ]

영상취재 : 양희승 VJ
영상편집 : 양성훈



기자 섬네일

이혁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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