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유가 대책, '소비 억제'에 초점

【 앵커멘트 】
고유가와 이에 따른 한국 경제 파장을 짚어보는 순서입니다.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 고유가 시대에 대비한 우리 정부의 대응 방안에 대해 김정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정부는 고유가 시대에 대비하기 위해 에너지 소비를 억제하는 방향의 대응카드를 다시 꺼냈습니다.

우선 가정에서의 에너지 절약에 초점을 맞췄습니다.

원가보다 낮은 전기·가스요금을 인상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하고 원유 등 연료가격이 오르면 요금도 함께 오르는 '연동제' 도입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에너지를 많이 소모하는 전자제품 등에 대해서는 소비세도 물립니다.

당장은 국민이 불편하더라도 고유가 시대를 넘는 가장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판단입니다.

▶ 인터뷰 : 최태현 / 지식경제부 에너지자원정책과장
- "수요를 관리하는 쪽으로 정책 기조를 바꾸고 유가 등락에 관계없이 지속적으로 추진함으로써 유가 100달러 시대가 다시 와도 우리 경제가 안정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런 수요 억제 대책에 대해 전반적으로 긍정적인 평가를 하면서도 한편으론 우려를 표하고 있습니다.

▶ 인터뷰 : 김화년 / 삼성경제연구소 수석연구원
- "가격을 상승시켜서 수요를 억제하는 정책은 현재와 같은 경기침체기에는 물가상승을 유발하고 또 소비에 악영향을 끼칠 수도 있습니다."

▶ 스탠딩 : 김정원 / 기자
- "정부도 이런 점을 인식하고 단순한 수요 억제에서 벗어나 에너지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대책도 내놨습니다."

자동차 연비 개선이 대표적인 예입니다.

현재 국산차 평균연비는 일본의 70% 수준인 데 2015년부터 선진국 수준인 리터당 16킬로미터로 높일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앞으로 5년간 1,500억 원을 투자해 자동차 연비를 해마다 5%씩 개선할 방침입니다.

하지만, 가장 좋은 해결책은 소비자들의 자발적인 절약입니다.

▶ 인터뷰 : 임재규 / 에너지경제연구원 연구위원
- "먼저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에너지 절약입니다. 에너지 절약 없이는 고유가 상황에 대처하기는 어렵습니다."

최근 10년간 우리나라의 에너지소비 증가율은 연평균 2.73%.

일본과 독일이 각각 0.05%, 0.04%인 것과 비교하면 에너지소비 증가율이 지나치다는 지적입니다.

전문가들은 또 풍력과 태양광 같은 대체에너지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병행해 장기적인 에너지원 다변화를 주문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