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노인 빈곤율은 44%로 경제개발협력기구(OECD) 평균(14.8%)의 3배에 달합니다. 당혹스러운 숫자입니다"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은행회관에서 한국사회과학협의회와 한국경제학회 주최로 열린 '경제적 불평등의 영향과 대책' 심포지엄에 참석해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경제적 불평등 해소를 위한 과제로 '산업 역군들의 노후, 고용 안전망 사각지대, 자산 격차' 등을 꼽았다. 김 차관은 "정부가 기초연금 도입·확대 등을 통해 대처하고 있지만 노인빈곤 문제는 여전히 심각하다"며 "목전의 생계를 걱정하고 있는 은퇴 산업 역군의 노후에 우리 세대가 어떻게 합당한 예우를 표할 것인지가 시급한 문제"라고 말했다.
최근 유동성이 크게 확대되면서 '자산과열· 자산 격차' 문제가 불거진 데 대해서는 "위기 극복을 위한 거시경제 처방에 관해서도 자산 격차 확대 문제까지 고려한 최적의 선택이 무엇인지 논의가 필요하다"고 언급했다. 또 "코로나 사태로 인해 더 벌어질 수 있는 '시장의 경제적 불평등'이 위기 이후 구조적으로 고착화하지 않도록 막아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이날 주병기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적 불평등 완화를 위한 대책'을 주제로 발표에 나섰다. 주 교수는 "1990년부터 2016년까지 중졸 학력자 대비 대졸 학력자의 계층이동을 분석한 결과 대학교육이 50%에 달하는 계층이동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말했다. 이어 "과거에 비해 대학교육이 계층이동에 미치는 영향이 다소 줄어들긴 했으나, 소득불평등을 완화하는 데 여전히 유효한 수단"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나 주 교수 연구결과에 따르면 자녀세대의 교육수준은 부모의 소득수준과 지역에 따라 상당한 영향을 받는다. 부모 소득수준이 열악한 환경(월소득 165만원 이하)인 경우 수능응시율은 30~50%대에 불과했다. 반면 최상위 환경(월소득 340만원 이상)의 자녀들은 70%대로 상당한 격차를 보였다. 또 농·어촌 출신 학생들은 중·소도시나 광역시 학생들에 비해 수능점수 누적분포가 상당 폭 낮게 나오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주 교수는 이같은 기회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국립대에서 중위소득 이하 가정과 농·어촌 대한 기회균형 선발을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밖에 '경제적 불평등이 거시경제 변수에 미치는 영향'을 주제로 발표한 윤덕룡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소득 불평등 해소를 위한 정부의 재분배 기
[김희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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