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재정 지출 확대' 기조를 유지할 것으로 보임에 따라 국가 재정 건전성에 대한 논란도 계속될 전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대폭 늘어난 정부 씀씀이로 인한 재정 건전성 악화가 우려됩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경제 위기가 진행 중인만큼 당분간 시장에 돈을 푸는 일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입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6월 12일)
- "현 단계에서는 적극적인 재정정책과 금융 이완 정책을 변화할 시기가 아니라는 점은 분명합니다."
문제는 나라 '살림살이'입니다.
정부가 경기 부양을 위해 막대한 재정을 쏟아부으면서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내년도 최고조에 이를 것이란 전망이 나왔습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재정 적자가 올해 GDP 대비 3.2%에서 내년도에는 4.7% 수준으로 올라서 빠르게 악화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국가 부채도 지난해 GDP 대비 33%에서 오는 2014년에는 52%까지 치솟을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또 IMF는 2014년이 돼야 우리 경제가 균형재정을 이룰 것으로 예상해 현재 정부 목표인 2012년 균형재정 달성이 어려울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에 재정 건전성 악화는 큰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와 관련해 조세연구원은 정부가 과감한 세입 확대와 세출 조정을 위한 사전 준비를 서둘러야 한다고 조언했습니다.
정부로서는 경기 회복 이외에 재정 건전성 제고라는 또 다른 어려운 숙제를 떠안게 됐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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