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확진자 수 급증으로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분위기가 조성되며 전국민에게 재정지원을 하는 기본소득, 재난지원금을 편성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정의당은 14일 논평을 통해 대통령과 여야 정당대표 회동을 제안하며 "모든 시민들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기 위한 방안마련 등 긴급 민생방역 대책 마련을 위해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밝혔다. 장태수 정의당 대변인은 "오늘부터 수도권에서 코로나19 감염확산에 대응하기 위한 선제적인 검사가 이뤄진다"며 "동시에 이미 드러난 민생위기 고위험 시민들에 대한 민생방역도 절실하다"고 설명했다. 장 대변인은 또 "3차 재난지원금의 규모가 1차의 25% 수준에 그친다. 국회는 (자영업자의) 절규에 위로나마 할 수 있을지 되물어야 할 순간"이라 덧붙였다.
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은 14일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 신설을 골자로 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했다. 용 의원은 이날 오전 기자회견을 통해 "2021년에 기본소득 공론화를 실시하고 2022년 대통령선거 당선자가 기본소득 공론화 결과를 토대로 온 국민 기본소득제도 도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며 "그 출발로서 기본소득 공론화법을 발의하도록 국민 여러분의 관심과 동료선배 의원님들의 협력을 부탁한다"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국회에 기본소득공론화위원회를 설치하는 한편 국무총리
[문재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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