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경연 "정규직 고용보호 완화해야 일자리 증가"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해야 정부의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제연구원은 오늘(24일) '차별적 고용보호의 개선과 고용창출'이란 보고서를 통해 "정규직의 고용보호를 완화하는 정책이 정규직과 임시직 간의 고용보호 격차를 축소하고, 양자 간 노동력 대체도 감소시켜 총 고용을 크게 증대시킨다"고 주장했습니다.
특히 한경연은 "모의실험 결과, 정규직의 고용조정과 관련된 비용을 현 수준의 50%로 줄이면 정규직 고용이 약 13만 8,000명 증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달리 한경연은 "비정규직 사용에 대한 제한을 완화할 때 비정규직 고용은 증가하지만, 정규직의 고용이 감소해 실질적인 고용창출 효과는 미미하다"고 지적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