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예탁원 채용 비리 벌금형 선고

'신의 직장'으로 불리는 증권예탁원의 채용 비리 사건과 관련해 법원이 관련자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2부는 신입사원 채용 과정에서 응시자들의 채점결과를 조작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증권예탁결제원 경영지원본부장 김모씨 등 간부 3명의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한 1심을 깨고 800만~1천만 원의 벌금형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채점표를 조작해 멋대로 합격자와 불합격자를 선정한 점에 비춰 엄히 처벌해야 하나 사회형평적 채용기준을 충족하려고 한 일이었고 이 과정에서 돈을 받는 등 부정행위가 없었던 점 등을 참작해 형을 정한다고 판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