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소차·이차전지 등 신산업 핵심 소재 등에 대해 올 한해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소재 수입에 따른 비용 부담을 줄여 관련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다.
3일 산업통상자원부는 2021년 할당관세 적용품목 총 60개를 발표하고 지난 1일부터 낮은 세율을 적용했다고 밝혔다. 지난해보다 11개 품목이 늘었다.
할당관세는 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서, 또는 수입가격 급등으로 가격 안정이 필요한 산업용 원부자재에 대해 1년간 기본세율(3~8%)보다 낮은 세율(0~4%)을 적용하는 제도다. 매년 품목을 선정해 1년간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수소차, 이차전지, 신재생에너지 등 신산업 분야에서 31개 품목에 관세율 0%가 적용된다. 올해 새롭게 포함된 품목은 총 5개로 수소차 연료전지 생산에 필요한 코팅머신·연신기, 이차전지 양극재 제조용 니켈코발트망간 소재, 발전용 수소연료전지의 필수 원료인 백금촉매, 플렉서블 디스플레이 원재료인 폴리머배합용원료 등이다.
자동차, 철강, 섬유, 광학 등 주력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21개 품목에 대한 관세율도 0~4%로 내렸다. 자동차 배기가스 저감 촉매인 로듐·팔라듐, 항공 등 고부가가치강 생산용 페로티타늄은 3%에서 1% 관세율이 낮아졌다. 휴대폰용 렌즈 원재료 폴리에틸렌은 8%에서 0%로 관세율을 낮췄다.
그밖에 신재생에너지와 관련해 태양광 패널 원료 실리콘메탈·XDA, 플라스틱 원료 이산화티타늄·폴리에틸렌 등 4개 품목 관세율도 0%로 낮아졌다.
산업부는 이번 할당관세 지원을 통해 연간 약 4000억원 규모의 관세 지원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했다. 산업부 관계자는 "소재·부품·장비 신산업
[백상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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