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감세 유보 검토"…'감세' 기조 바뀌나?

【 앵커멘트 】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법인세와 소득세 인하 계획을 일부 유보하는 방안을 검토해보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재정 건전성이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감세'에 대한 논란도 커지고 있습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감세'는 MB 노믹스의 핵심입니다.

하지만, 재정건전성이 급속히 악화되면서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이 처음으로 일부 감세 방안의 연기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윤 장관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에 출석해 "법인세와 소득세 감세의 시행을 유보하자"는 제안에 "긍정적으로 검토해볼 만한 가치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소득세와 법인세 감세를 유보하자는 주장이 제기되는 것은 그만큼 재정건전성이 빠르게 악화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국제통화기금, IMF는 우리나라의 국가부채 비율이 오는 2014년 GDP 대비 50%를 넘어설 것이라고 경고한 바 있습니다.」

정부는 지난해 대규모 감세를 시행하며 앞으로 세수가 100조 원쯤 줄어들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재정건전성에 '빨간 불'이 켜진 상황에서 큰 부담일 수밖에 없습니다.

「윤 장관의 발언을 두고 '감세 기조'가 급선회하는 것 아니냐는 해석이 뒤따르자 정부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을 뿐 '감세 기조'는 변함없다고 강조했습니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재정건전성이 흔들리면 큰 부작용이 우려된다며 '감세' 기조를 재검토해야 할 필요성이 있다고 조언합니다.

▶ 인터뷰 : 고영선 / KDI 재정 연구부장
- "부정적인 측면에서는 재정 적자로 인해서 거시경제 불안성이 증대될 수 있고, 그것이 긍정적인 역할을 압도할 수 있습니다."

이처럼 재정건전성에 대한 논란이 가열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는 내년 재정운용방향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오는 8월 말쯤 결론을 짓는다는 방침입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