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Kids, No Future!] 양육비 부담 낮추고, 보육시설 질 높여야

【 앵커멘트 】
저출산 극복을 위한 바람직한 인구정책을 짚어보는 연속 기획 '아이가 없으면 미래도 없다' 순서입니다.
아이를 낳지 않은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높은 양육비 부담에다 아이를 믿고 맡길 곳이 부족하기 때문인데요.
전문가들은 양질의 보육 시설을 늘리고, 교육 정책도 보조를 맞춰야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아이 넷을 키우며, 직장 생활을 병행해온 이영미 씨.

좋은 보육 시설을 알아봤지만, 비용 문제에다 경쟁도 치열해 결국 부모님 신세를 졌고,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로는 아이들을 빨리 맡길 수 있는 보육시설을 찾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 인터뷰 : 이영미 / 서울 성동구 행당동
- "계속해서 하고 있다는 정책들이 누구에게 가고 있는지 의문이고요. 제가 셋째 넷째를 낳아서 키우고, 아이들을 봤을 때 사랑스럽고 좋거든요. 그런데 과연 다른 이웃에게 더 낳으라고 말할 수 있을지는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5세 이하 영유아의 수는 274만 명. 하지만, 부모들이 선호하는 공공보육시설에 입소한 어린이는 12만 명에 불과합니다.

게다가 민간 보육시설의 경우엔 정부 인증을 받지 않은 채 운영되는 곳이 무려 64%에 달합니다.

믿고 맡길 곳이 적다는 얘깁니다.

▶ 인터뷰 : 권덕철 / 보건복지가족부 보육정책관
- "민간(보육시설) 환경 개선 예산을 작년과 올해 추경에 확보하려고 노력을 했었는데, 잘되지 않았습니다. 재정 당국과 국회의 생각은 민간 스스로 확보된 예산을 가지고 투자를 해야지 왜 국가에서 지원해 주느냐는 겁니다."

OECD 국가 평균보다 3배나 높은 사교육비 부담도 저출산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네 자녀를 둔 홍은아 씨는 애들을 위해 얼마 전 직장을 관뒀지만, 초등학교에 다니는 두 아이의 사교육비는 또 다른 골치입니다.

▶ 인터뷰 : 홍은아 / 서울 강남구 대치동
- "저희 큰 애들만 해도 벌써 거의 수입의 3분 2는 사교육비에 들어가는 거 같아요. 그러니 아직 어린 얘네들은 교육을 보내고 싶어도 못하죠."

전문가들은 질 좋은 보육시설을 누구나 손쉽게 이용할 수 있고, 보육과 교육을 연계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만 저출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입을 모읍니다.

▶ 인터뷰 : 김규성 / 한국여성단체협의회 사무총장
- "지역 어린이집들이 균등하게 모든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이 됐으면 좋겠고, 거기에 근무하는 보육교사들에게 충분한 대우를 해줘서 아이들이 충분한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시설로 변해야 합니다."

▶ 인터뷰 : 강성국 / 한국교육개발원 소장
- "사교육비가 상당히 부담이 되고 있기 때문에 저출산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보육정책뿐 아니라 교육 정책도 같이 보조를 맞춰야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봅니다."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이와 함께 여성들이 임신과 출산, 육아로 인해 직장에서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도 우리 사회가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입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