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기부금을 내는 사람은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로 더 많은 돈을 돌려 받게 된다. 코로나19 위기 속 상생확산이라는 취지는 공감할 만 하지만 정치권 '이익공유제' 분위기에 맞춰 엉뚱한 설대책에 끼워 넣어 '구색맞추기'란 지적이 나온다. 설 성수품 공급확대책도 내놨지만 물가가 뛸 대로 뛴 다음 '뒷북'이란 지적이다.
정부는 2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설 민생안정대책을 발표했다.
↑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월 20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7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를 주재,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기획재정부>
비상경제 중대본에 앞서 실시한 고위 당정회의에서 당정은 올해 세법개정안에 2021년 한시적으로 기부금 세액공제율을 상향하는 안을 설대책에 담기로 합의했다. 지금은 기부금 1000만원 이하 때 15%, 1000만원 초과 땐 30%를 연말정산 때 산출세액에서 공제 해준다. 앞서 20대 국회에서 소액 기부 활성화를 위해 1000만원 이하 소액 기부 세액공제율을 30%까지 상향하는 방안이 논의됐던 만큼 올해 이 수준으로 높일 가능성이 크다. 일반 직장인의 기부금 지출은 3년간 제자리걸음을 했다. 국세청에 따르면 2019년 귀속분 연말정산에서 근로자 530만명이 세액공제 대상 기부금 6조2592억원을 신고했다. 1인당 평균 기부금은 118만원으로, 평균 19만원의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전년보다 1인당 기부금액이 2만원 줄었다. 정부는 사회복지공동모금회를 통해 명절기간 소외계층 23만명에게 133억원(전년대비 +10억원) 지원하고, 설맞이 기부참여 캠페인을 실시키로 했다.
그러나 이런 정부의 기부문화 확산지원 대책이 돌연 '설대책'에 포함되어 갑자기 나온 배경에 대해 최근 정치권이 주장하는 '이익공유제' 차원에서 정부가 급조한 것 아니냐는 해석이 많다.
정부는 이와 함께 지역사랑상품권을 1분기 중 4조5000억원 이상 판매하고 사과·배 등 16대 핵심 성수품을 평소보다 1.3~1.8배 확대 공급하는 설대비 물가안정책도 내놨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으로 공급 여력이 감소한 계란에 대해서는 1월말부터 6월까지 5만t 규모로 무관세 수입이 가능하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일시적 자금애로가 경영 악화로 이어지지 않도록 소상공인·중소기업 등을 대상으로 38조4000억원 규모의 명절자금 대출과 약 54조원 규모의 대출·만기 연장도 병행 추진한다"고 발표했다. 하지만 지난 19일 기준 소매기준 쌀 20kg 가격은 5만9870원으로 전년(5만1746원) 대비 16% 올랐다. 평년 가격(4만5906원)과 비교하면 30% 비싸다. 삼겹살 100g 가격은 2100원으로 1년 전(1683원)에 비해 24.7% 올랐다. 설에 대비해 선제적으로 물량을 푸는 등 조치가 있었어야 하는데 물가가 뛸 대로 뛴 뒤에 '뒷
북대책'이란 지적이 나온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따른 이동 제한을 위해 온라인 추모·성묘 서비스 'e하늘 장사정보시스템'의 기능을 고도할 방침이다. 다수 인물의 영정 재생, 음성·동영상 추모, 온라인 차례상 차림, SNS 공유시 안치시설에서 영상으로 재생되는 기능 등을 추가하기로 했다.
[이지용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