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7일 한경연이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늘었다는 분석 결과를 발표했다. [매경DB] |
27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우리나라 교육지표 현황과 사교육 영향 분석' 보고서를 통해 공교육 재정 증가와 함께 사교육 참여율(사교육 받는 학생 비율)도 2016년 67.8%에서 2019년 74.8%로 늘어났다고 밝혔다.
특히 초중고 1인당 월 평균 사교육비는 2019년 32만 1000원까지 올라 지난 2007년 통계청 관련 조사가 시작된 후 처음으로 30만 원대를 돌파했다.
한경연은 사교육의 성적 '약발'이 좋기 때문에 점차 사교육 참여율이 늘어난다고 봤다.
한경연은 사교육 효과를 분석하기 위해 2018년 한국고용정보원 청년패널조사 자료를 재가공했다. 분석 결과 사교육을 받은 학생이 그렇지 않은 학생보다 상위권 성적을 받은 확률이 수학은 56.3%, 영어는 53.2% 늘었다.
한경연은 2018년 일반고 인문계 3학년이었던 학생들을 대상으로 지난해 사교육을 받았는데 올해 기말고사에서 상위권에 올랐는지 여부를 따지는 방식으로 효용성을 평가했다.
즉, 전체 학생을 100명이라고 봤을 때 수학 사교육을 받았는데 성적이 상위권이 된 학생은 66.3명으로 사교육을 받지 않았는데 상위권에 오른 학생(42.4명) 보다 56.3% 많았다는 식이다.
한경연은 마찬가지 방식으로 사교육을 받으면 성적 하위권에 들어갈 확률 역시 낮아진다고 평가했다. 수학의 경우 사교육을 받았을 때 학교 성적이 하위권에 속할 확률은 57.1% 감소했고 중위권에 속할 확률도 32.9% 낮아졌다.
영어도 비슷했다. 사교육을 받았을 때 하위권 속할 확률은 49.0%, 중위권에 속할 확률은 21.9% 줄었다.
↑ 국공립 초중등학교 교사 수업시간당 급여액 [자료 = 한경연] |
한경연은 우리나라 교사 급여액을 수업 시간으로 나눠 계산한 수업 시간당 급여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의 1.6배에 이르는 등 높은 수준이라고 주장했다. 우리나라 초등학교 15년차 교사 평균 연간 급여액의 경우 5만 6587달러로 OECD 평균(4만 6801달러)보다 1만 달러 이상 많았다.
반면 초등학교 교사 연간 수업 시간은 OECD 평균(778시간)보다 102시간이 적은 676시간으로 집계됐다.
↑ 국공립 고등학교 교사 수업시간당 급여액 [자료 = 한경연] |
한경연은 한국의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 테스트 평균 점수와 순위가 사교육 영향으로 상위권을 유지하고는 있지만 최근 점수와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특히 고등학생 학력이 매년 하락세를 나타냈는데 국어, 수학, 영어의 보통 학력 이상 비율의 평균값은 2016년 82.8%에서 2019년 73.9%로 떨어졌다.
↑ 국가수준 학업성취도 평가 결과 보통학력 이상 비율 [자료 = 한경연] |
특히 그는 "코로나19로 교육격차 확대가 우려되고 있다"며 "부자까지 지원하는 무상복지 확대보다는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교육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교육복지를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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