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 경제

헌재 "공수처법 합헌…공수처는 행정부 소속"

기사입력 2021-01-28 15:10
  • 페이스북 공유하기
  • 트위터 공유하기
  • 카카오스토리 공유하기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설립과 운영 근거를 정한 법률이 헌법에 위배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습니다.

헌재는 공수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 권력분립 원칙에 반한다는 헌법소원 심판에서 합헌 결정을 내렸습니다.

헌법소원 청구 내용 중 일부는 기각하고 나머지에 대해서는 적법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며 각하했습니다.

재판부는 "공수처는 대통령을 수반으로 하는 행정부에 소속되고, 그 관할권의 범위가 전국에 미치는 중앙행정기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행정 각부에 속하지 않는 독립된 형태의 행정기관을 설치하는 것이 헌법상 금지된다고 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국민의힘 전신인 미래통합당 의원들은 지난해 2월 공수처는 '초헌법적인 국가기관'이라며 공수처법에 대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했습니다.

이들은 정부에서 독립된 기구를 표방한 공수처는 삼권분립을 의미하는 권력분립 원칙에 반하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 김지영 기자 / gutjy@mbn.co.kr ]


MBN 종합뉴스 주말용 배너
화제 뉴스
  • 기성용 성폭행 의혹, 엇갈리는 주장…진실은?
  • 안철수 "3·1절 집회, 정권 돕는 길"…보수단체에 자제 요청
  • '또' 내려앉은 비트코인…5천100만원대
  • 어제 1천217명 백신 접종…평일에 크게 늘어날 듯
  • 김동성, 의식 흐릿한 상태로 병원 이송…"생명 지장 없어"
  • '58세' 데미 무어, '7억 전신성형' 후 근황 공개 '깜짝'
  • 인기영상
  • 시선집중

스타

핫뉴스

금주의 프로그램
이전 다음
화제영상
더보기
이시각 BEST
뉴스
동영상
주요뉴스
더보기
MBN 인기포토
SNS 관심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