캐나다, 쇠고기분쟁 WTO 패널 설치 요청

【 앵커멘트 】
쇠고기 시장 개방을 요구하며 한국을 세계무역기구 WTO에 제소했던 캐나다가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정원 기자

【 기자 】
네, 정부 과천청사에 나와있습니다.

【 질문】
캐나다가 분쟁해소패널 설치를 요구했다고요?

【 기자 】
그렇습니다. 분쟁해소패널은 WTO 제소 절차의 2단계에 해당하는 과정으로, 일종의 통상 재판부입니다.

이에 따라 한국이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을 금지하고 있는 문제는 법정 공방을 통해 시비가 가려질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패널 설치 여부는 20일 열리는 WTO 분쟁해결기구 회의에서 결정됩니다.

그러나 우리 정부는 일단 패널 설치를 거부한다는 입장입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우리는 기본적으로 한국의 모든 법이나 규정이 WTO 규정에 합치한다는 입장"이라며 "따라서 패널 설치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는 WTO 규정상 허용된 것으로 분쟁 당사국은 한 차례 패널 설치를 거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8월 말로 예정된 다음번 회의 때는 자동으로 패널이 설치됩니다.

캐나다의 패널 설치 요청은 본격적인 분쟁 절차를 통하지 않고서는 한국의 쇠고기 시장 개방이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양국은 그동안 공식·비공식 경로를 통해 쇠고기 시장 개방 문제를 협의해왔으나 이견을 좁히지 못했습니다.

분쟁해소패널 절차에 들어가면 최종 결론이 날 때까지 2년 정도의 시간이 걸립니다.

또 그동안에는 캐나다산 쇠고기 수입 재개가 불가능하다는 점 때문에 캐나다로서도 실익이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왔습니다.

따라서 이번 패널 설치 요청은 이 같은 불이익을 감수하고서라도 국제적 구속력이 있는 결정을 끌어내 한국 쇠고기 시장 개방을 압박하겠다는 판단이 작용한 것으로 분석됩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패널 절차 진행 중에도 양자 협의는 언제든 할 수 있다"며 "중간에 한국과 캐나다가 합의하기만 하면 패널 절차는 종결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지금까지 정부 과천청사에서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