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o Kids, No Future!] 저출산 극복 대책, 무엇이 필요한가?

【 앵커멘트 】
저출산으로 우리나라는 2018년부터 인구가 감소하고, 2050년에는 지금보다 700만 명 가까이 인구가 줄어들 거라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일부만 혜택을 보는 정책을 손질해서 둘째 아이를 낳도록 유도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습니다.
정규해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저출산 정부 대책은 지금까지 저소득층과 다자녀 가정에 집중됐습니다.

▶ 인터뷰 : 안병주 / 보건복지가족부 저출산인구정책과장
-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본인이 직접 수혜 대상이 되시고 그런 부분은 저희도 많은 아쉬움이 있습니다. 앞으로는 국민이 중산층조차도 저출산 대책의 수혜 대상이다 인식을 체감할 수 있도록 대책을 수립할 계획입니다."

전문가들은 저출산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려면 복지 중심의 접근에서 벗어나, 소득과 계층에 상관없이 출산과 양육에 대한 실질적인 혜택을 볼 수 있어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 인터뷰 : 신윤정 / 보건사회연구원 박사
- "저소득층만 가지고 있는 문제가 아니라, 모든 국민이 가지고 있는 문제이기 때문에 기존의 복지 체계를 가지고는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많습니다. 소득기준에서 밀려서 지원을 못 받는 맞벌이 부부에게까지도 정책을 확대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셋째, 넷째가 아닌 둘째 아이를 낳도록 장려하는 정책도 반드시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맹정주 / 서울 강남구청장
- "0세부터 6세까지 애기가 있는 가정을 조사해보니까 60%가 하나밖에 없어요. 애기 하나 있는 가정이 하나 더 갖도록 하는 것이 핵심 부분입니다."

사교육비 절감 등 교육 대책과 여성 인력의 활용 문제도 저출산 대책과 연계해 일관되게 추진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연스런 출산과 양육. 그런 사회적 인식이 뿌리내리도록 하는 환경 변화도 중요합니다.

▶ 인터뷰 : 최강현 / 한국부부행복연구소 원장
-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을 개정해서 국민에게 학교나 기업 시민단체를 대상으로 한 인구정책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출산에 대한 긍정적인 인식을 심어주는 국민대상의 인구교육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같은 대책들을 강력하게 추진하기 위해 대통령 직속기구 등으로 저출산 정부 조직을 강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아이낳기좋은세상 운동본부를 출범하며 출산에 대한 대국민 인식 전환에 주력하고 있는 정부.

▶ 스탠딩 : 정규해 / 기자
- "저출산 문제는 '제2의 안보 위기'라는 절박한 인식과 이를 뒷받침할 강력한 정책 의지 없이는 '인구 재앙'을 막을 순 없습니다. MBN뉴스 정규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