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채무가 눈덩이처럼 불어나면서 내년에는 400조 원을 넘길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른 이자만 20조 원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보도에 최재영 기자입니다.
【 기자 】
올해 국가채무는 전년보다 57조 7천억 원이 늘어난 366조 원.
국내 총생산의 35.6%에 해당하는 규모로 증가 폭도 사상최대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국가채무의 증가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입니다.
금융위기 이후 돈을 푸는 확장적 재정 기조를 바꾸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세수 증대 요인이 많지 않다는 것도 큰 부담입니다.
결국, 세입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어 수십조 원의 재정 적자를 내년에도 떠안을 가능성이 큽니다.
수십조 원의 재정 적자는 국채 발행 등 국가 채무의 증가요인으로 작용하게 되면서 국가채무는 내년에 400조 원에 달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에 따라 국가채무 이자 부담도 함께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기획재정부는 2000년 7조 5천억 원이었던 국가채무 이자가 올해는 15조 7천억 원으로 2배 가까이 늘어났다고 밝혔습니다.
내년에도 국가채무가 늘어나면서 이자도 3조 이상 늘어나 20조 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2005년에 10조 원에 불과한 것에 비교하면 5년 만에 두 배로 늘어나는 셈입니다.
정부는 2012년에는 국가 채무비율을 GDP 대비 30% 선으로 낮춘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재정투입이 늘면서 불투명해진 상황입니다.
MBN뉴스 최재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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