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EU FTA 타결…정부 대책 마련 '부심'

【 앵커멘트 】
한·EU FTA 타결로 피해가 예상되는 분야가 바로 우리 농업입니다.
정부는 대책 마련을 서두르고 있습니다.
김정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는 지난 2004년 5월에 이미 농업·농촌 종합 계획을 수립했습니다.

시장 개방에 대비해 2013년까지 119조 원을 투입한다는 것이 주 내용입니다.

한·미 FTA가 타결된 이후인 2007년 6월에는 농업 분야에 20조 원이 넘는 보완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런 사례에 비춰 한·EU FTA에 따른 국내 보완대책도 곧 마련될 것으로 보입니다.

정부 고위 관계자는 "부처별로 품목별 영향을 분석 중"이라며 "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대책을 준비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대표적인 피해 대상은 낙농업과 돼지사육 농가.

지난해 돼지고기 수입량 34만 톤 가운데 유럽산이 절반 가까이 될 정도로 경쟁력이 뛰어납니다.

특히 유럽산 냉동 삼겹살 가격은 국내 도매가의 절반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 관계자는 "기존 FTA 대책을 기반으로 대응하되, 품목별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보완하는 식이 될 것 같다"고 밝혔습니다.

한·미 FTA 보완대책이 이미 마련돼 있는 만큼 중복을 최소화하는 선에서 대책이 나올 것임을 시사한 것입니다.

이 때문에 과거처럼 대규모 대책이 나올 가능성은 적습니다.

대책이 나오는 시기는 아직 불투명합니다.

빨라야 협정문이 공개되는 오는 9월의 가서명 이후가 될 것으로 보이지만 정식 서명이 이뤄질 내년 2월 이후에 최종 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관측도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정원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