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상반기 발효…대책 서둘러야

【 앵커멘트 】
한-EU FTA는 내년 상반기 발효를 목표로 합니다.
비준 일정이 빠듯해 국내 대책 마련도 서둘러야 합니다.
강상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한국과 EU는 우선 협정문을 법률적으로 재검토해 교정한 뒤 9월 초 FTA에 가서명합니다.

그 뒤에는 영문으로 된 협정문을 각 나라 언어로 번역하는데, 27개국으로 구성된 EU는 23개국 언어로 바꾸느라 3∼4개월이 걸립니다.

정식 서명은 빨라야 내년 1월입니다.

그다음이 비준 절차입니다.

EU는 개별 회원국 의회의 동의 없이 유럽의회의 동의만 받으면 되기 때문에 별다른 어려움이 없습니다.

문제는 우리나라입니다.

일부 시민단체와 농민들은 한-EU FTA에 부정적입니다.

야당이 한-미 FTA와 한-EU FTA를 연계하는 전략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정부는 2004년에 농업·농촌 종합 계획을 수립하고도 2007년에 한-미 FTA 보완 대책을 20조 원 규모로 발표한 바 있습니다.

한-EU FTA도 낙농과 돼지사육 농가에 피해가 예상됩니다.

피해액이 3천억 원에 이른다는 통계도 있습니다.

정부는 품목별 영향을 분석해 보완 대책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다만, 이미 나온 FTA 대책을 중심으로 중복을 최소화해 '보완'에 역점을 둘 전망입니다.

MBN뉴스 강상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