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처방'으로 버틴 2분기 경제성장

【 앵커멘트 】
이렇게 경제지표만으로는 경기 회복기조에 들어선 것으로 보이지만, 아직 불안요소는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경제 성장을 위해 넘어야 할 과제들을 강태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5년 6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한 GDP 성장률.

하지만, 성장을 이끈 건 정부의 대대적인 재정투입과 감세정책입니다.

실제로 정부는 개별소비세를 30% 감면한 데 이어, 5월에는 자동차를 살 때 내는 세금도 70% 깎아줬습니다.

이 덕에 현대차는 불황 속에서도 사상 최대의 흑자를 기록했습니다.

결국, 많이 늘어난 민간소비의 상당 부분이 자동차 소비와 관련이 있습니다.

실제로 자동차 세제 혜택으로만 0.8%, 재정지출로는 GDP를 무려 0.7% 끌어올렸습니다.

인위적인 개입으로 올린 1.5%를 빼면, 자생적인 성장은 1%에 미치지 못합니다.

특히 하반기에는 상황이 완전히 달라질 수 있습니다.

정부는 상반기에만 연간 재정의 64.8%를 쏟아부었습니다.

끝까지 재정 지출 여력을 유지하기 어렵다는 뜻입니다.

더구나 2.3%의 높은 성장률 수치는 '착시현상'일 수 있습니다.

지난 1분기 실적이 워낙 안 좋았기 때문에, 전분기 대비 성장률은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한 제조업 성장률은 -7.9%, 설비투자는 -17.2%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경기 회복 속도는 갈수록 떨어질 전망입니다.

특히 수출 주도의 우리 경제는 세계 경제 상황과 맞물려 있기 때문에 정부의 긴급처방만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또 불안한 고용 사정이 개선되지 않으면 자생적 성장 동력을 확보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