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산에 대한 큰 위기의식을 느끼고 있는 전재희 복지부 장관이 범정부 차원의 결단을 촉구한 데 이어 국무회의에서 공개 토론을 벌이겠다고 밝혔습니다.
저출산 위기 탈출의 계기가 될지 관심이 쏠리는 데, 이상범 기자입니다.
【 기자 】
"활활 타는 불을 등에 짊어지고 있는 심정이다."
취임 1주년을 맞은 전재희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위기의식입니다.
전 장관은 평균 1.19명, 세계 꼴찌 수준인 지금의 출산율로 2050년이 되면 우리나라는 생존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를 위해 전 장관은 재정 당국의 결단을 촉구했습니다.
나아가 대통령에게 건의해 다음 달 열리는 심야 국무회의에서 저출산 문제에 대한 공개 토론을 벌일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이와 함께 전 장관은 제약업계의 뿌리깊은 약값 리베이트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주는 쪽'과 '받는 쪽'을 모두 처벌하는 양벌제를 도입하고, 새 약값 제도를 마련해 곧 발표한다는 것입니다.
의료 영리법인 도입과 관련해서는 신중론을 폈습니다.
지역 간 의료격차와 의료비 상승 등 우려되는 문제와 보완책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고 있다며, 오는 11월 연구결과가 나오면 도입 여부를 결정하겠다고 말했습니다.
거취 문제에 대해서는 후임 장관이 왔을 때 전임 장관이 한 일 덕분에 편안하게 일할 수 있도록 '설거지'하듯 일하겠다고 밝혀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MBN뉴스 이상범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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