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8월 경제동향보고서, 그린북을 통해 경기 회복 흐름 지속을 자신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확장적 거시경제 정책 기조를 그대로 유지한다는 방침입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정부의 경기 판단은 여전히 신중했습니다.
기획재정부는 8월 경제동향보고서, 그린북을 통해 최근의 경기 회복세가 하반기에도 지속될 수 있을지는 여전히 불확실하다고 밝혔습니다.
2분기 2.3%의 GDP 성장률과 6월 산업활동에서 나타난 경제 전 부문의 호조가 일시적 현상이었을 수 있다는 판단입니다.
또 금융지표들이 금융위기 이전 수준을 회복했지만 대부분의 실물지표들은 아직 정상 수준으로 돌아오지 못했다고 분석했습니다.
특히 하반기 정부의 재정 지출 여력이 크게 감소했다는 점을 우려했습니다.
또 성장률을 끌어올렸던 자동차 세제지원 효과도 대부분 마무리됐다는 점을 걱정하는 분위기입니다.
선진국의 경기 침체가 완화됐다고는 하지만 회복을 기대하기는 아직 이르다는 것도 신중한 경기 판단의 근거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거시 경제정책 기조의 변화, 이른바 출구전략 실행은 시기상조라는 뜻을 거듭 확인했습니다.
▶ 인터뷰 : 윤종원 /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지난 30일)
- "출구전략 문제는 너무 서둘러 하게 되면 경기 회복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는 위험이 있습니다. 기존의 정책기조를 유지하면서 경기회복이 가시화한 연후에 정책 기조 전환 문제를 검토하겠다는 겁니다."
반면 정부는 이상 급등세를 보이는 부동산 시장에 대해서는 주택담보대출 비율, LTV나 총부채상환비율, DTI를 적극 활용해 부작용을 최소화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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