겉 다르고 속 다른 부동산 규제

【 앵커멘트 】
정부가 부동산 규제가 필요없다고 밝혔지만 금융당국은 부동산 과열을 막기위해 동분서주하고 있습니다.
부동산 정책에 대해 속 시원히 말하지 못하는 정부의 '속내'가 어떤지, 강태화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 기자 】
부동산 규제에 대해 먼저 포문을 연 건 이성태 한국은행 총재입니다.

강남 재건축 아파트를 중심으로 한 주택가격 상승에 문제점을 지적했습니다.

즉시 담보인정비율을 낮췄지만, 주택담보대출 규모는 눈덩이처럼 늘어났고 시중금리까지 슬금슬금 올랐습니다.

금융당국의 조치에도 부동산 시장이 일부 과열 현상이 이어지면서 추가 규제 필요성이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정부의 태도는 단호합니다.

윤증현 기획재정부 장관은 추가적인 부동산 규제는 필요하지 않다는 뜻을 분명히 밝혔습니다.

'출구전략'에 대한 부담감에다, 억지로 되살린 경기에 '찬물'을 끼얹을 수 있다는 우려가 반영됐습니다.

하지만, 속내는 꼭 그렇지만도 않습니다.

실제로 윤 장관은 전세금 급등 등에 대해서는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단서를 달았습니다.

부동산 규제는 필요하지 않지만, 미세조정은 필요하다는 의미입니다.

금융당국도 부동산 대출에 대한 점검에 나섰습니다.

주택담보대출을 늘리는 외국계 은행장을 직접 불러 대출 확대를 경고했습니다.

여기에 한국은행과 함께 현장 조사까지 벌이기로 했습니다.

사실상의 강제조치에 가깝습니다.

하지만,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단순한 점검 차원이라면서 대출을 줄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 약간의 긴장감을 준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금융당국과 현장 조사를 함께 벌이는 한국은행도 말을 아끼기는 마찬가지.

이성태 총재는 이번 금통위에서는 부동산 과열을 경계하면서도, 규제가 시장의 작동을 훼손하면 안 된다며 선을 그었습니다.

경기 회복을 이어가면서도 부동산 과열은 막아야 하는 정부와 금융당국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