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청장 "타미플루 강제실시권 발동여건 돼"

고정식 특허청장은 신종플루가 국민의 생명을 위협하는 상황이라며 타미플루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여건이 된다고 본다고 밝혔습니다.
고 청장은 오늘(1일) 국회에서 민주노동당 강기갑, 곽정숙 의원 등과 만나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는 만반의 준비를 해놓고 있다면서 이 같이 말했다고 곽 의원 측이 밝혔습니다.
강제실시권은 특허기간이 만료되지 않은 의약품을 국내 다른 업체도 생산할 수 있도록 하는 것으로, 특허법에는 전시 등 비상시엔 강제실시권을 발동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