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간당 8720원인 현재 최저임금이 1만원으로 오르면 최대 30만4000개 일자리가 줄어들 수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15일 한국경제연구원은 최남석 전북대 무역학과 교수에게 의뢰해 작성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시나리오별 고용 규모'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최 교수는 저소득 가구 임금 데이터 등이 포함된 한국복지패널 자료(2017~2019년)를 활용해 최저임금 인상이 일자리 감소에 미친 영향을 추산했다. 여기에 최저임금의 영향을 받는 근로자 수를 적용해 일자리 감소 규모를 분석했다.
연구 결과 2018년 최저임금이 16.4% 오르면서 15만 9000개 일자리가 준 것으로 집계됐다. 2019년에는 10.9%가 인상되며 27만 7000개 일자리가 사라졌다. 특히 2018년 인상 때는 음식·숙박서비스 부문과 청년층, 정규직 일자리에 큰 충격을 줬다. 이 기간 최저임금 인상으로 음식·숙박서비스업은 8만 6000~11만 개, 청년층은 9만 3000~11만 6000개, 정규직은 6만 3000~6만 8000개 일자리가감소한 것으로 추산됐다.
최 교수가 최저임금 인상과 고용 간 상관관계를 분석해 인상률별로 일자리 감소 효과를 추정한 결과 최저임금을 5%(9156원) 올리면 4만 3000~10만 4000개, 10%(9592원) 인상하면 8만 5000~20만 7000개 일자리가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저임금이 1만원이 될 경우에는 12만 5000~30만 4
추광호 한경연 경제정책실장은 "올 들어 청년 체감실업률이 25%가 넘었다"며 "청년 일자리 확보가 최저임금 인상보다 우선순위에 놓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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