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도세 내용을 한 눈에 볼 수 있는 국세청 가이드맵 [자료 = 국세청] |
국세청은 '2017∼2020년 부동산 대책별 양도소득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을 제작해 홈페이지와 납세자 온라인 서비스인 홈택스에 공개했다고 18일 밝혔다.
현 정부 부동산 대책에 따른 주택 양도소득세 적용 기준·요건을 파악할 수 있도록 정리한 것이다.
지난 2017년 8·2 대책을 포함해 지난 4년간 다섯 차례 부동산 대책 또는 법령 개정이 단행되며 주택 양도세 관련 규정은 수 차례 바뀌었다. 각 주택 거래에 어떤 법령이 적용되는지 파악하기가 쉽지 않은 실정으로 일선에서는 '양도세 포기한 세무사'(양포세무사)라는 신조어까지 등장했다.
양도세 법령적용 가이드 맵은 주택 거래를 계획하는 납세자들 주요 관심사를 △세율·장기보유 특별공제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 △장기임대주택 등 세 가지 주제로 묶어 대책별 주요 개정사항과 적용 시기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도표 형식으로 풀어썼다.
8·2 대책(2017년), 9·13 대책(2018년), 2·12 시행령 개정(2019년), 12·16 대책(2019년), 7·10 대책(2020년)에 각각 포함된 양도세 개편 사항도 담았
상세 내용을 확인하려 할 때는 국세청이 앞서 배포했던 '주택세금 100문100답' 자료의 몇번에 해당하는지 표기해 관련 내용을 찾을 수 있도록 했다. 양도세 법령적용 가이드맵은 국세청 홈페이지 '자주 찾는 서비스'와 홈택스 '자주 찾는 메뉴'에서 PDF 파일 형식으로 내려받을 수 있다.
[김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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