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소득 하위 70%” VS 與 “사실상 전 국민 대상”
소비 장려책 '캐시백' 한도도 이견
소비 장려책 '캐시백' 한도도 이견
정부와 여당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해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지급할 ‘5차 재난지원금’과 ‘카드 캐시백’을 놓고 이견을 보이고 있습니다.
정부는 소득 하위 70% 지원금과 캐시백 한도 30만 원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다만 더불어민주당은 캐시백 한도 50만 원과 사실상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줘야 한다는 입장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오늘(21일) 정부와 국회에 따르면 어제 고위 당정청 협의회에서 2차 추경을 통한 이같은 내용의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과 소비진작책을 모색했습니다.
이날 민주당은 전 국민에게 재난지원금을 지급하자는 방안을 주장했습니다. 그러나 기재부가 소득 하위 70%에 재난지원금을 지급하고 캐시백은 전 국민에게 주는 방안을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기재부가 제시한 소득 하위 70%는 중위소득 150%의 범위와 비슷합니다. 2021년 중위소득 150%는 1인 가구 월 274만 원, 2인 가구 463만 원, 3인 가구 598만 원, 4인 가구 731만 원, 5인 가구 864만 원, 6인 가구 994만 원입니다. 즉 정부가 제시하는 소득 하위70%가 재난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이보다 소득이 적어야 합니다.
반면 민주당에서는 고소득층 지급 제외로는 예산 절약 효과가 크지 않아 논의 테이블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옵니다. 민주당은 “전 국민 재난지원금은 내수진작과 경기부양을 위한 마중물이자 경제 버팀목”이라며 전 국민 지급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만 지급 대상을 두고 절충안이 마련될 가능성도 높습니다. 기재부가 제안하는 소득 상위 30%를 지급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에서 소득 상위 10~20%를 제외하는 방식으로 의견이 모일 수도 있습니다.
신용카드 포인트 10% 캐시백(신용카드 사용액 일부를 환급) 1인당 한도를 놓고도 정부와 여당의 입장차는 여전합니다.
신용카드 캐시백은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1500만 명을 넘고 사회적 거리 두기 제한 조치가 완화되는 상황을 두고 마련된 소비 진작 대책입니다.
정부는 줄곧 1인 최대 30만 원을 주장해 왔습니다. 정부는 고소득층이 혜택을 많이 보는 역진성과 정부 재정을 고려해 1인당 30만 원으로 제한하자고 합니다. 반면 민주당은 최대 50만 원으로 한도를 둬서 지원 효과를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입니다.
한편 당정은 소비 진작 효과를 높이기 위해 신용카드 캐시백 대상이 되는 품목과 사업장에
코로나19 사태로 집에 머무는 시간이 증가하며 덩달아 판매가 회복된 가구, 전자제품, 자동차 등 내구재는 캐시백 대상 제외 품목으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또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한 소비를 독려하기 위해 대형마트 및 온라인 쇼핑몰 등에서의 사용액도 제외될 것으로 전망됩니다.
[ 김지영 디지털뉴스 기자 / jzero@mbn.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