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 '교통정리'…복지·국방 늘려

【 앵커멘트 】
정부는 4대강 사업뿐 아니라 논란이 되고 있는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한 '교통정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특히 복지와 국방 예산 증가율을 전체 증가율보다 늘려 잡아 전체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정광재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내년도 예산이 295조 원 수준으로 책정되는 가운데 복지와 국방 예산이 크게 증가합니다.

우선 정부는 복지지출을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으로 높게 책정하기로 했습니다.

전체 지출 가운데 복지지출 비중은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라가고, 규모도 2010년 계획 규모인 80조 3,000억 원을 넘어섭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 연금이 새로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노인들의 소득 안정과 건강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최근 낮은 수준으로 유지됐던 국방비도 내년에는 일반회계 증가율보다 높게 책정됩니다.

늘어난 국방 예산은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와 군 구조 개편, R&D에 중점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도 고용 시장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올해 말 끝내기로 예정된 희망근로 사업을 25만 명에서 10만 명으로 축소하는 대신 기간을 연장하는 것을 비롯해 55만 명 수준의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한다는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수출입은행과 수출보험기금에 대한 추가 출자를 통해 수출금융 지원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