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내년 예산 편성에서 복지와 국방 예산 비중을 높이기로 했습니다.
4대 강 사업과 관련해서는 기존의 지역 SOC 예산을 축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적극 강조했습니다.
이혁준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는 4대 강 사업뿐 아니라 논란이 되는 내년 예산 편성에 대해 복지와 국방 예산을 크게 늘려 '교통정리' 작업을 마무리했습니다.
내년도 예산은 295조 원 수준, 이 가운데 복지지출은 총지출 증가율의 2배 이상으로 높여 비중을 역대 최고 수준으로 올립니다.
이에 따라 중증 장애인 연금이 새로 도입되고 보육료 지원 대상도 대폭 확대됩니다.
▶ 인터뷰 : 윤증현 / 기획재정부 장관
- "서민을 위한 보금자리 주택 공급 확대, 맞벌이 부부의 보육료 지원, 노인들의 소득 안정과 건강 지원 등 서민 생활 안정 부문에 중점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국방비도 늘려 북핵과 미사일을 대비한 핵심전력 강화와 군 구조 개편, R&D에 중점 지원할 방침입니다.
정부는 또 내년에도 고용 시장이 크게 개선되기 어려울 것에 대비해 희망근로 사업을 연장하고 공공부문 일자리를 지원하는 등 일자리 창출 사업도 지속하기로 했습니다.
한편, 내년도 예산 보고를 받은 이명박 대통령은 4대 강 살리기 사업은 기후변화와 물관리 관점에서 필수적인 사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이명박 / 대통령
- "일부에서는 오해하고 4대 강 예산이 다른 지역의 SOC 예산을 축소한다고 얘기를 하고 있다.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SOC 예산을 전혀 축소하지 않는다는 관점에서도 이해시켜 주기 바란다."
이를 위해 정부는 4대 강을 제외한 SOC 투자에 올해보다 2조 원 이상 늘어난 23조 원을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이혁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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