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무조사 감소…"탈세범 선별 조사"

【 앵커멘트 】
경제여건이 악화된 지난해 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가 대폭 축소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반면, 탈세범에 대한 조사와 처벌은 강화해 세무조사가 보다 정교해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됩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국세청이 실시한 세무조사는 모두 14,838건.

지난 2007년보다 23% 줄었습니다.

금융위기로 어려움에 빠진 기업 여건을 감안해 10월부터 정기조사를 유예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상대적으로 부담이 컸던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건수는 눈에 띄게 줄었습니다.

반면, 고의적인 탈세범에 대한 조사 건수와 처벌 수위는 더욱 강화됐습니다.

모든 기업을 조사하기 보다, 탈세 혐의가 짙은 곳을 선별해 집중조사했다는 뜻입니다.

탈세 혐의가 있다고 지목된 기업들의 처분 비율은 95%에 달합니다.

그만큼 국세청의 조사 시스템 자체가 정교해 졌다고 해석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실제로 최근 5년간 국세청의 세무조사 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한 반면, 혐의자에 대한 범칙조사는 꾸준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또 성실한 중소기업에 대해서는 출장조사보다 서면과 컨설팅 위주의 간편 조사 비율을 늘리기로 했습니다.

과거 무차별적인 조사로 기업의 원성을 샀던 관행을 개선하겠다는 겁니다.

국세청은 경제 여건이 호전되면서 이제 그동안 미뤘던 세무조사를 정상적으로 실시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국세청은 기업의 부담을 지속적으로 줄이면서도 고소득 전문직의 탈세와 변칙적인 상속 등에 대해서는 보다 엄정하게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