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앵커멘트 】
내년 국세 세입이 올해보다 6조 5,000억 원 증가한 171조 1,000억 원으로 전망됐습니다.
이에 따라 국민 한 사람이 부담하는 세금은 453만 원까지 올라 올해보다 19만 원 늘어납니다.
보도에 정광재 기자입니다.
【 기자 】
정부가 예상한 내년 국세 세입 규모는 올해보다 6조 5천억 원 증가한 171조 1천억 원.
그동안 추진해 온 감세 정책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에 따라 세입이 증가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 인터뷰 : 윤영선 / 기획재정부 세제실장
- "2009년 마이너스 경제 성장과 감세효과(에도 불구하고) 경기 회복 정도에 따라서 6조 5,000억 원 정도의 세수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정부의 내년 경제성장률 목표는 4%.
목표대로 성장하면 부가가치세가 2조 3천억 원 증가하는 것을 비롯해 양도소득세도 1조 6천억 원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근로소득세도 명목 임금 상승과 고용 확대 효과로 8,000억 원늘어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습니다.
반면 올해 소득을 기준으로 납부하는 내년도 종합소득세는 경기 침체 여파로 소폭 감소할 것으로 보입니다.
법인세 역시 감세 효과가 나타나면서 7천억 원 감소할 것이란 전망입니다.
국세와 지방세를 포함해 국민 한 사람이 내는 세금은 4
인구 증가율이 총 조세 증가율에 미치지 못하면서 세 부담이 커진다는 분석입니다.
한편, 정부는 2011년 이후 국세 수입이 8% 이상의 증가율을 기록해 재정 건전성 회복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MBN뉴스 정광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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