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최대 규모 가락 시영 재건축 '무효' 판결

단일 규모로는 전국 최대 재건축 단지인 서울 가락 시영 아파트 사업이 법원 판결로 중단될 위기에 놓이게 됐습니다.
서울고법 민사12부는 윤 모 씨 등 4명이 재건축 조합을 상대로 낸 사업시행계획 무효 확인 소송에서 1심을 뒤집고 원고 승소 판결을 했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아파트 평형별 세대수나 추가 분담금 변경이 재건축 결의의 본질적인 내용임에도 조합 측이 특별 정족수가 아닌 일반 정족수에 따라 의결한 만큼 무효라고 밝혔습니다.
지난 2003년부터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고 있는 가락 시영 아파트는 국내 최대 재건축 단지로 애초 임대주택 1천 세대를 포함해 아파트 8천1백 세대가 들어설 예정이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