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투명성' 높여야"

[국정감사]"국세청 세무조사 '투명성' 높여야"

【 앵커멘트 】
국세청에 대한 국정감사의 초점은 투명한 세무조사였습니다.
특히, 야당은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에 단초를 제공한 것으로 알려진 국세청 세무조사를 꼬집어 공격했습니다.
강태화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세무조사는 투명해야 한다."

국세청 국정감사의 쟁점입니다.

민주당은 태광실업의 정기 세무조사가 집중 세무조사로 바뀐 배경에 대해 문제 삼았습니다.

▶ 인터뷰 : 백재현 / 민주당 의원
- "현직에 있는 국세청 간부로서 당연히 그 당시 있었던 상황을, 그것도 긴 세월도 아니고 1년 전에 있었던 상황을 묻는데 그렇게 말하면 책임 없는 얘기입니다. 다시 묻겠습니다. 정기 조사예요, 비정기 조사예요?"

▶ 인터뷰 : 조홍희 / 당시 서울청 조사 4국장
- "조사 4국에서 일반적으로 하는 조사는 비정기 조사입니다."

국세청의 일관된 대답.

법과 원칙에 따른 조사라는 겁니다.

▶ 인터뷰 : 백용호 / 국세청장
- "태광실업 조사에 대해서는 직원들에게 많은 보고를 받았습니다. 보고를 받는 과정에서 법과 원칙에 따라서 적법하게 이뤄졌다고 보고받았기 때문에, 지금으로서는 사과할 뜻이 없습니다."

여당 역시 세무조사 선정과 진행에서의 투명성을 강조했습니다.

▶ 인터뷰 : 유일호 / 한나라당 의원
- "실제로 조사 사무처리 기준 훈령에서 정하고 있는 세무조사 관련 사항을 법제화, 그러니까 국세 기본법에 확대해서 넣는 것은 어떻습니까?"

세무조사와 대상 선정에 대한 법제화를 통해 정치적으로 악용될 소지를 없애야 한다는 뜻입니다.

이밖에 국세 공무원의 청렴도는 높이라는 주문도 이어졌습니다.

특히 국세청의 '독주'를 막기 위한 외부 감시위원회 설치를 주문하는 목소리가 컸습니다.

이에 대해 국세청은 이미 설치한 행정위원회 외에 외부 기관을 또 두는 것은 '옥상옥'이라고 반박했습니다.

다만, 행정위원회 운영이 제대로 되지 않을 때 외부 감시 위원회 설치를 논의하겠다며 가능성은 열어뒀습니다.

MBN뉴스 강태화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