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사회보험 부담 12년간 4.1배 증가

지난 12년간 우리나라 경제성장이나 기업 경영여건보다 사회보험을 통한 복지정책이 과도하게 확대됐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발표한 '기업의 사회보장성 비용 증가 현황과 정책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7년부터 -2008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은 108% 증가했지만, 기업의 사회보험비용은 305.9%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기업이 부담한 사회보험비용은 지난 1997년 6조 3천억 원에서 2008년 25조 6천억 원으로 약 4.1배 증가했습니다.
경총은 이어 지난 2005년부터 2008년 OECD 국가들의 사회보험비용 누적증가율을 비교할 때 우리나라는 0.84%p 증가해 네덜란드의 4.57%p 증가에 이어 두 번째로 높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