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택진료 존폐 논란' 도마 위

【 앵커멘트 】
얼마 전 대형병원 8곳의 불법 선택진료가 적발된 바 있는데요.
시민단체 등이 선택진료제 폐지를 주장하고 나섰다고 합니다.
MK헬스 이상미 기자가 전합니다.


【 기자 】
지난해 항암치료를 받은 최 씨.

진료비 청구서를 보고 놀랄 수밖에 없었습니다.

최 씨가 부담한 진료비 73만 원 가운데 무려 42만 원이 선택진료비였기 때문입니다.

▶ 인터뷰 : 최모 씨 / 선택진료 피해 환자
- "마취료, 수술료, 처치료, 검사료에도 다 선택진료비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최 씨가 선택진료에 대한 설명조차 제대로 듣지 못했다는 점입니다.

결국, 본인 선택권 없이 진료비의 50%가 넘는 비용을 더 부담한 꼴입니다.

11개 시민단체가 선택진료제를 폐지하고 대체 제도를 도입하자고 나섰습니다.

▶ 인터뷰 : 김창보 / 건강세상네트워크 정책위원장
- "선택진료제는 건강보험제도에서 있는 그대로를 끌어안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다른 제도로의 대체가 필요하고 그것을 위해서 건강보험재원을 확보해 병원의 수입을 보전해주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스탠딩 : 이상미 / MK헬스 기자
- "이를 위해 보험료를 인상하고 대신 건강보험의 보장 수준을 높이자는 것이 대책회의의 주장입니다. "

하지만, 이렇게 될 경우 보험료 인상이 불가피하기 때문에 사회적 합의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 인터뷰 : 이근영 / 대한병원협회 보험이사
- "시행되고 있는 선택제도가 일부 문제점이 있다고 해서 전체를 바꿔서 완전히 틀을 바꾸면 매우 많은 부작용으로 오히려 국민한테 부메랑이 되어서…"

꾸준히 논란이 돼 온 선택진료제.

더 이상 피해 환자가 늘어나지 않도록 서둘러 해결책을 모색해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K헬스 이상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