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율 인하 보류 검토해야"

국회 예산정책처는 내년도 세제개편안과 관련해 소득세율 인하를 미루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예산정책처는 '2009년 세제개편안 분석'을 통해 "소득세 최고세율이 경제협력개발기구, OECD 국가보다 높지 않다는 점과 재정여건 등을 고려해야 한다"며 이렇게 밝혔습니다.
한편, 임시투자세액공제 폐지와 관련해서는 "경기조절이라는 제도도입 목적과 무관하게 상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일몰 종료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