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보유세↑·소득세↓ 바람직"

【 앵커멘트 】
중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특히 보유세를 올리는 만큼 소득세를 깎아주면 소득이 10% 가까이 늘어나는 효과가 있을 것이란 분석입니다.
이성식 기자가 보도합니다.


【 기자 】
이명박 정부 들어 부동산 보유세를 무겁게 물리는 종합부동산세는 사실상 '무력화' 됐습니다.

정부는 종부세가 사유재산을 보장해 경제 활성화를 추구하는 정책 기조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정부의 방향이 바람직하지 않다는 지적이 나왔습니다.

한국개발연구원, KDI는 부동산 보유세를 올리면 가계 후생이 증가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토지 보유세를 올리면 토지의 가격이 내려가고, 덩달아 주택 가격도 하락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 인터뷰(☎) : 송의영 / 서강대학교 경제학과 교수
- "부동산 보유세의 목적 중의 하나가 부동산 가격을 떨어뜨리는 겁니다. 이론적으로 공급은 줄어들지만, 가격은 떨어지는 게 표준적인 경제 이론의 결과입니다."

특히 보유세를 1% 올리면 소득세율은 6.6%포인트 낮출 수 있는 여력이 생긴다고 KDI는 추정했습니다.

이에 따라 장기적으로 부동산 보유세를 1% 올리고, 소득세를 낮추면 미래 젊은 세대의 소득이 9% 늘어나는 효과가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MBN뉴스 이성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