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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보 노조, 실손 보험 반대 헌법소원 제기

기사입력 2009-10-28 17:23 l 최종수정 2009-10-29 00: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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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노동조합은 실손 보험 보장범위를 100%에서 90%로 제한하는 규제조치에 대해 헌법소원을 청구했다고 밝혔습니다.
노조 측은 실손 보험 한도 축소로 손해를 입은 국민과 설계사, 손보사 직원 3명씩을 청구인으로 내세워 헌법소원을 제기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손보 노조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자의적인 판단으로 국민의 권리를 제한한 데 대해 경종을 울려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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