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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행정규칙 일몰제 도입

기사입력 2009-10-30 15:38 l 최종수정 2009-10-30 1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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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송통신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84개 행정규칙에 대해 3년의 재검토 기한을 설정하는 '일몰제'를 도입하기로 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훈령과 예규 관리 규정'이 제정됨에 따라 이같은 일

몰제를 도입하기로 하고, 일몰기한이 지나기 전에 행정 규칙의 필요성을 주기적으로 재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방통위는 또, 기간통신사업자에 대한 허가나 주파수 할당에 대한 결격 사유 여부 등에 대한 '사전심사 청구제'를 도입해 규제의 투명성을 높이겠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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