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이 소득과 지출 분석을 통해 탈루자를 찾아내는 새로운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10억 원 이상 탈루 의혹이 있는 4만명을 집중 조사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김양하 기자입니다.
【 기자 】
모텔업을 하는 A씨는 최근 5년간 종합소득금액을 4천 만원으로 신고했지만 재산은 10억 원이 늘고 3억 원 이상을 지출했습니다.
회사 대표를 맡고 있는 B씨는 5년간 근로소득금 3억 원을 신고했지만 재산은 30억 원이 늘고 해외여행 등으로 8억 원 이상을 사용했습니다.
이번에 걸린 탈루의혹자들은 국세청이 새로 구축한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으로 적발한 것입니다.
소득-지출 분석시스템은 재산증가액과 소비지출액의 합이 신고소득금액보다 비정상적으로 많아 탈루의혹이 있는 사람을 찾아냅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부동산 시가거래가 2006년부터 시작돼서 시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고, 개인의 지출을 나타낼 수 있는 신용카드나 현금영수증 사용이 많이 활성화됐습니다. 이제는 시스템을 구축해도 상당한 실효성을 담보할 수 있다…"
국세청은 10억 원 이상 탈루의혹이 있는 4만여명을 집중적으로 조사할 계획입니다.
4만명 가운데 절반은 부동산 관련 종사자이고, 의료·학원·모텔 등을 운영하는 사람이 많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 인터뷰 : 이종호 / 국세청 개인납세국장
- "내년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대비해서 4월에 탈루혐의자에 대한 성실신고 안내를 할 겁니다. 거기에 응하시면 좋고요. 거부하면 세무조사 대상자로 선정될 수 있습니다"
국세청은 특히 새로운 시스템 도입으로 200조 원으로 추산되는 지하경제의 양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MBN뉴스 김양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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